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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세제과-1039(2014.1.22.)호 및 법무담당관-1895(2014.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 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개정계획 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시세 부과징수규칙) 1부.

4. 규제사전심사 결과(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가족정책담당관)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박상웅		세제정책팀장	권순기		세제과장	02/20 김연중
협조자
시행	세제과-24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세제과 세제정책팀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56	/전송	2133-1033	/	brad319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