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3894(16-08-24)호 관련입니다.

2. 음원문화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03-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래연습장업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동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 9. 2.(금)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경아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원근					문화융합경제과장					08/29 장영민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93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2589						/전송			02-2133-1061					/	yka13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