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감사실장)
(경유)
제목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관련 직원 제안 검토의견 회신

1. 구로구 감사실-7415호(2016.8.5.)와 관련입니다.

2.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과 관련하여 귀 기관 소속 직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제 안 내 용	검 토 의 견
동일인이 하루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는 신고건수를 제약(10건정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응답소시스템 운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처리절차에 따라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음 - 귀 구에서 제안한 동일인의 하루 민원 제기건수를 10건 정도로 제한하자는 의견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거주 지역 및 민원제출건수 등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스템 반영 시 관련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제안 내용처럼 동일인이 다수 유사민원을 제기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겠으나, 허위 또는 반복민원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한 민원 제기 건수를 제한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정한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제안사항은 반영하기 어려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영		민원기획팀장	양성호		시민봉사담당관	08/29 전재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9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