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509
결재일자	2016.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차성민		윤승범	08/26 이성재
협조
	주무관		최승룡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제3처리장 침전지 주변 빗물관리시설 개량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08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센터와 계약시행 중에 있는『제3처리장 침전지 주변 빗물관리시설 개량공사』 도급계약자[두방종합건설(주) 대표 김성숙]로부터 “하도급 계약 통보”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제3처리장 침전지 주변 빗물관리시설 개량공사

나. 도 급 자 : 두방종합건설(주) 대표 김성숙

다. 도 급 액 : 85,165,000원

라. 공사기간 : 2016. 07. 18 ~ 2016. 11. 30까지

2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제3처리장 침전지 주변 빗물관리시설 개량공사	34,420,590원	완영건설(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016.08.01	32,659,000원

2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관 련 규 정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 업체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광진-09-11-02)		적정
시공능력	◦ 시공능력이 있는지?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시공능력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854,046천원 ◦ 하도급액 : 32,659천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는 않 았는지? ◦ 건설공사의 부대공사 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 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 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전체 주공종 : 토공 외 1개 공종 ◦ 하도급 공종 : U형수로 설치 경계측구 ◦ 하도급 사유 : 공사의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하도급의 통보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 급통보를 하였는지? ◦ 하도급 계약 통보서 양식은 맞는지? ◦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 하도급계약서, 공사 내역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 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 도급 계약서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5조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도급계약의 원칙)	◦ 하도급계약일 : ‘16.08.01 ◦ 하도급통보일 : ‘16.08.26 ◦ 계약서외 첨부 서류 이상없음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금대급 지급보증 서가 있는지? ※ 건산법 시행규칙 제28 조 2항의 경우는 예외 예)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지급등) 및 제35조(하도급대 급의 직접지급)	◦ 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 하도급 신고시 적법 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토목분야 중급 기술자 3년이상 종사자		적정
하도급율 의 적정	◦ 하도급율이 82% 이 상인지? ※ 82% 미만인 경우 하 도급 심사지침에 의거 적정성여부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국토해양부 심사지침)	도급액	34,270,720원	적정
			하도급 금액	32,659,000원
			하도 급율	95.2%

3		검토의견

가.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완영건설(주)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내용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됨.

4		행정사항

가. 검토결과 하도급 승인이 적절하므로 도급자(두방종합건설(주) 대표 김성숙)

및 관리과에 승인 통보하여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