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환경영향평가서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재검토 요청)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 및 최소화하고자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거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등 사업시행시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절약, 관리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업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회 기준 변경시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 확보하되, 12%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 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설(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에너지 관련 기준 검토시 ***님께서 제안한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환경정책과(☏2133-35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8/26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