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내버스는 첫·막차간 시간간격이 18시간이 아닌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협의된 사항에 따라 월상계한 운전원별 근로시간(9시간)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시간 변경, 운전원별 근로시간 초과시 등으로 운행계통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버스회사가 노조와 사전 검토･협의안을 신청시, 실제 운행자료를 검토 후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운행계통에서 운행시간 증가 등에 따라 운행계통 조정 필요 여부에 대하여 해당 버스회사에 의견을 전달하여 검토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는 야간수당(22시~06시 근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01시 이후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도 ‘심야수당’을 지급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부회사의 일부노선에서 준공영제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심야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에 한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행 단체협약에는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월상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오후시간에 9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버스회사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때 지부장 편에 서지 않는 정년자들에 대해서 촉탁자로 입사를 받지 않고 있는 내막 뒤에 *****가 합세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직 재고용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 개별 버스회사에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언론보도 된 채용비리 사건은 서울시에서 제보받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건으로, 향후에도 우리시는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서울시에 보내주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님께서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 또는 고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촉탁직 재고용도 단체협약에 따라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시는 시내버스평가 매뉴얼에 따라 BIS 안전운행 미준수 사항(개문주행, 과속, 무정차)을 평가하고 있으며, 버스회사에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8/26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7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