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부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장애인자립지원과-1747호(‘16.1.27)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560호(‘15.8.4)

나. 장애인자립지원과-14534(2016.8.2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부과 홍보요청』

2.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3. 지난 1년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8. 1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따라 위반자가 과태료부과 관련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과태료 부과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내용

1) 주차방해 행위 규정 신설 및 위반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2)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나. 홍보방법 : 각 지자체별 현수막, 방송매체 활용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협조 공문 및 반상회보 및 안내 게시판 등 통한 안내

※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4.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주차방해행위 금지를 표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 1부.

2. 장애인자동차표지 작성 방법 안내 1부.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질의 회신 모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장비회계팀장					이기주					소방행정과장					전결 08/26 代김제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43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