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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철저 지시

1. 건설총괄부-18035(2016.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화제도 알려드리니 숙지하시기 바라며,

가. 관련근거

1)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개정(법률 제13784호, 2016.1.19. 공포, 2016.7.20.시행)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2016. 8. 4.시행)

3. 위 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니 건설관리사업단에서는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4. 대금e바로 시스템 기성(준공)금 대금지급 승인 시 장비대금 지급 대상에 누락이 없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7.20.]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8.4.]

※ 참고사항 (계약서 및 보증서 교부 위반업체 벌칙 규정)

-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서 미작성 업체 : 30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업체 :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 귀하,구리암사대교 건설 공사 건설관리사업단장 귀하,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 건설관리사업단장 귀하,서남권 50+캠퍼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 귀하,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및 현대화 사업 건설관리사업단장 귀하,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건설관리사업단장 귀하,강남순환8공구 건설공사 건설관리사업단장 귀하,강남순환4공구 건설공사 건설관리사업단장 귀하
주무관	곽용길		열빛총괄과장	08/26 유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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