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 교육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3927호, 2016.1.27. 공포, 2016.7.28.시행)

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415호, 2016.7.28.시행)

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3호, 2016.2.3.시행)

라. 안전지원과-16959(2016.8.1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 알림

마. 소방행정과-10742(2016.8.12.)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119안전센터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 교육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6. 8. 24.~8. 25.

나. 장 소 : 사무실

다. 교육참여인원 : 1, 2, 3팀 전직원

라. 교육내용

- 치료비 부담경감(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연금법 시행령 개정)

- 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연금법 시행령 개정)

-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국가先부담) 개선(연금법 시행령 개정)

- 용어정리

※ 기존“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용어변경

기존“공무상사망”이 “순직”으로 용어신설

붙임 : 2016년 공상제도개선 교육실시 결과보고(신트리) 1부.  끝.

	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혜미		3팀장	강병칠		119안전센터장	08/26 정창우
협조자
시행	신트리119안전센터-3864	(		)	접수		(		)
우	0810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38 신트리 119안전센터	/
전화	02-2691-1113	/전송	02-2691-1134	/	emth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