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 청구 "각하" 알림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총무과-26247호(’16.7.29,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 청구인명부 보정 안내) 및 총무과-28544호(’16.8.17,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 청구관련 의견 제출)와 관련입니다.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6.7.4.(월) ***(청구인대표)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 청구인명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유무효 여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서명자 91,097명 중 유효서명 55,172명, 무효서명은 35,925명으로 확인 결정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청구수리 주민수 84,395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16.8.1.~’16.8.5.(5일간)부여하였으나 보정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8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청구요건 심사) 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지정된 기한인 2016.8.24.(수)까지 미제출하였습니다.

4. 따라서, 이신희님께서 제출한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인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명인수 미충족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7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 청구’가 “각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 청구 관련내용은 서울특별시 총무과(2133-5665, 전기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기호		청사운영1팀장	장청락		총무과장	08/26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29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