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5064
결재일자	2016.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박광열		박경애	08/26 천명철
협조

'16. 7월 다단계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6. 8.

민생경제과

(민생점검팀)

’16. 7월 다단계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민생침해 행위를 감시․점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모니터링 개요

○ 활동 인원 : 4*(총 5명)

※ 비활동(1명) : 중도포기로 인한 요원교체(7.29 신규위촉)

○ 활동 기간 : ****************25

○ 대     상 : 서울시 등록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이하 ‘다단계’ 및 ‘후원방문’ 이라함)

○ 활동 방법 :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주요 모니터링 사항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 업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등록(신고)사항과 실제 운영실태 점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폐업상태 조회 등

모니터링 결과

○ 현장점검

- 소재지 변경 : 총 3개소(다단계 3개소)

‣업체명 : *********, *********,*****

○ 사업자등록 조회

- ************총 4개소(후원방문 4개소)

‣업체명 : ***********, **************

(개소)

구 분	대 상 업체수	현 장 점 검				사업자등록 조회
		점 검 업체수	정상영업	소재지 이 전	폐 업	조 회 업체수	정상영업	폐 업
다단계	111	29	26	3	·	108	108	·
후원방문	495	28	28	·	·	376	372	4
총 계	606	57	54	3	·	484	480	4

※ 대상 업체수 ‘16.7.1 기준

조치결과

○ 소재지이전 ‘다단계 3개소’에 대한 변경신고 여부 확인

- *********은 ‘16.7.14 경기도로 이전, 이에 경기도청을 통해 이관신고 접수 확인

- *********는 ‘16.7.18 소재지변경신고 접수 확인

- *****은 ‘16.3.4 이미 소재지이전을 한 상태로 등록변경 미신고에 따른 자진신고 유도

○ 사업자등록 폐업 ‘후원방문 4개소’에 대한 변경신고 여부 확인

- ***********는 ‘16.7.19 폐업신고 접수 확인

- ********는 ‘16.7.1 폐업신고 접수 확인

- *******는 ‘16.7.6 폐업신고 접수 확인

- *******는 ‘16.7.21 폐업신고 접수 확인

향후계획

○ ‘*****’에 대한 등록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 시 ~

붙  임 : 1. ‘16. 7월 다단계분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부.

2. 조치결과 증빙자료(등록변경신고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