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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1. 소방행정과-22363(2016.08.25.)호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각종 주요 수당 신청 및 지급기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직원들은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각종 주요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신청 및 주요 지급 기준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20세 미만 자녀)

③ 가족수당 수령 및 해제 신청 사유 발생시 반드시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육아휴직수당

① 지급대상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임신 출산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②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 금액 지급

▶ 육아휴직기간 중, 총 지급액의 15퍼센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급

▶ 나머지 15퍼센트는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③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지급)

초과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일(토,일 제외)을 기준으로 월간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10시간)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가능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8/26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119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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