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18341
결재일자	2016.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민수	김종근	형태경		08/26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서무과장		이인수

- 2016년도 상반기 -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가점평가 추진 계획

2016.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하반기 -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가점평가 추진 계획

2016년도 하반기 탁월한 근무 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대상기간 : 2016.4.1. ~ 2016.9.30.(6개월)

평가부문 및 점수 : 사업실적, 개인실적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사업당 2~5점(1인당 1.5점 이내)

※ S-5점(10%), A-4점(20%), B-3점(20%), C-2점(20%), 제외(30%)

개인실적 : 일사업무 혁신, 주민편의 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1.2~0.1점

※ 사업실적 : 사업당 5점이내, 개인실적 : 1인당 1.2점이내

추천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추천인원 : 16명(도시기반시설본부 현원의 5%범위 내 인사과 배정)

가점활용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실적가점 1점 ⇒ 150P)

※ 단, 타 부처(기관)로 전출이 확정된 자, 승진임용계획에 따라 승진이 내정된 자, 직렬전환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선택적복지포인트로의 전환 제한

Ⅱ		2016년 하반기 변경 사항

직원참관인 제도 운영

평가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시 5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단,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 제외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부여 기준 신설

개인실적 평가부문 중 ‘주민편의 증진분야’에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기준 추가

규제개혁위원회(법무담당관 주관)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각 기관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부여 신청 → 법무담당관 → 인사과

Ⅲ		2016년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계획

대상자 추천 기준

추천단위 : 각 부서(부 : 10개, 과 : 1개)

추천방법

- 사업실적 : 각 부서별 1건씩

- 개인별 신청 :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 참여자 + 개인실적 참여자 = 16명(본부 전체)

추천시 유의사항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 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추천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 1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 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 총 13명

- 위원장 : 본부장,  위원 : 국장(2), 각 부장(10)

(5급 이하 참관인 : 1명이상,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 제외)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사업 및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등

개 최 : ’16. 9.2.(금) 예정

평가절차

추진단계별 흐름도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실적가점 평가 ②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실․본부․국 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공개 : 행정포털 내 「실적가점 게시판」 및 「부서업무공지」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본부 실적심사위원회)

- 대 상 : 무임승자·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 결정사항

- 방 법 : 본부 실적심사위원회(본부 인사담당)에 이의신청(붙임4) 제출

- 이의신청 인용 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기관 공지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인사과)

Ⅳ		행정사항

「2016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공람 등 직원안내 철저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 : 부서장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추진일정

부서별 실적가점 신청사업(신청자) 추천	: ’16. 8.31.(수)한

※ 제출서식 : 붙임 3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6. 9.2.(금)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6. 9.6.(화)한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제출(본부 ⇒ 인사과)  : ’16. 9.8.(목)한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인사과 등)	: ’16. 11.8.(화)한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16. 11.15.(금)한

붙임 : 1.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1부.
2.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1부.
3. 실적가점 부여 신청서(사업실적, 개인실적) 1부.
4.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