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2100
결재일자	2016.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승용차요일제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은덕	윤준성	이승복	전결 08/26 성은희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제 추진관련

토 론 회 개 최 계 획

2016. 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제 추진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시민, 시의회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승용차마일리지 및 승용차요일제 개선」시책을 수립 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승용차요일제 준수 실적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요구 등 추진여건 변화

○ 시세감면조례 개정(’16.1)으로 자동차세 감면관련 규정 삭제(유예 ’16.12)

□ 승용차요일제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태그 갱신 제도 실효성 미흡

○ 갱신대상 : 가입 후 5년 경과차량

○ 갱신결과 : ’16.7월 현재 갱신대상 428천 대 중 50천 대 갱신(11.8%)

□ 시범 실시한 ‘승용차마일리지’의 효과 확인

○ 실적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 가능. 감축비용 저렴(요일제 71.4원, 마일리지30.5원/km 감축당)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 9. 8(목) 15시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 주    최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 토론주제 : 합리적인「승용차 요일제 개선 및 마일리지제」시행

□ 참석대상 : 시민,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

□ 주요 토론 사항

○ 승용차마일리지제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승용차마일리지제(안)의 인센티브 규모 및 방법 등 제도설계내용의 적정성

○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 후 승용차요일제의 향후 운영방안

○ 기타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제 활성화 대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요 진행내용 : 인사말씀(기획관), 축사(위원장), 주제발표, 토론

○ 발제자 : 이신해 박사(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내용 : 승용차요일제 개선 및 마일리지제 추진(안)

○ 토론자 : 모무기 교수(서경대, 좌장),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김채만 박사(경기개발연구원), 홍혜란 사무총장(에너지시민연대), 기후변화대응과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등록 및 안내	사회:승용차요일제팀장
15:10~15:02	2´	□개 회	사회:승용차요일제팀장
15:02~15:06	4´	□인사말씀	환경에너지기획관
15:06~15:10	4´	□축 사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15:10~15:30	20´	□주제발표	발제자
15:30~16:30	60´	□지정토론 -좌 장 : 모무기 교수 -토론자 : 김광수 의원 외 3	좌장 진행
16:30~16:50	20´	□자유토론(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6:50~16:55	5´	□토론내용 정리(좌장)
16:55~16:57	2´	□마무리 인사 및 폐회	사회자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업무 분장

○ 시 의회 : 토론회 참석 의원 섭외, 관련단체 안내 등

○ 시      : 토론자 섭외, 자료확인, 수당지급, 시민 및 관련 기관 안내 등

□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2,100 천원

○ 산출내용

구 분	금 액 (천원)	산 출 내 용
참석자 수당 등	700	원고료 : 100,000원 참석수당 : 4명×150,000원=600,000원
음료 및 다과	300	100명×3,000원=300,000원
배포용 책자 제작등	1,100	- 책자제작 : 10,000원×100부=1,000,000원 현수막 : 1식×100,000원=100,000원
합 계	2,100

○ 예산과목 :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 토론회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