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주차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아파트 주차수선충당금의 사용용도

《회신 내용》

질의 하신 주차충당금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해당 금액을 잡수입(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로 회신 한바 있으므로, 귀 단지관리 규약에 서 정한 수입의 사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