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유**님께서 우리시 공동주택과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승강기 와이어로프의 수선주기는 5년이며 *************의 경우 승강기 와이어로프의 법정 수선주기가 경과된 후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물의 수선주기, 관리상태, 검사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교체 보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실 직원이 위탁업체 직원인데 급여는 아파트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법 한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와의 계약방식이 위탁수수료방식이라면 직원의 급여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 의거 서울시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요청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서면 동의를 충족하여야 하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요청서에는 입주자 서면 동의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추어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임용후보자	오윤경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8/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06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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