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부과 홍보요청

1. 장애인자립지원과-1747호(‘16.1.27)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560호(‘15.8.4)와 관련입니다.

2.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3. 지난 1년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8. 1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따라 위반자가 과태료부과 관련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과태료 부과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내용

1) 주차방해 행위 규정 신설 및 위반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2)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나. 홍보방법 : 각 지자체별 현수막, 방송매체 활용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협조 공문 및 반상회보 및 안내 게시판 등 통한 안내

※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4.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주차방해행위 금지를 표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 1부.

2. 장애인자동차표지 작성 방법 안내 1부.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질의 회신 모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관과01-151(4-1)사업소용,서관과01-151(4-2)사업소용,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서구1-25,(장애인전용주차구역담당부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부서)
★주무관							주영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5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ejooyj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