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입법담당관
(경유)
제 목	법률자문 의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인하된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대부요율 소급 적용”에 대해 안건을 상정·원안 가결된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변상금을 회계연도별로 부과토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어 첨부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판결문, 검토보고서 등 각 1부.         끝.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강천수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08/25 조정래
협조자	전문위원	오정균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5-1299	/전송	02-3705-1400	/	kang093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