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공포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27411호(2016.7.2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나. 총리령 제1316호(2016.8.2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16.7.28.공포) 및 시행규칙(`16.8.25.예정) 개정안이 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법령 적용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 - (시행기준) ‘16. 8. 25.이후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 도입 및 접수 · 신고 내용 확인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 소방시설의 설계 · 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 - (시행기준) ‘17. 1. 28. 이후 국가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근거 마련 - (시행기준) ‘16. 8. 25.이후 발주자 등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시 감리계약서와 함께 설계계약서도 첨부토록 규정

붙임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부.

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팀장	신용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8/25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137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