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 알림

1. 서울시 안전지원과 16959(2016.8.1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알림 』과 관련입니다.

2. 위험직무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치료비 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개선된 재해보상제도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치료비 부담경감(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연금법 시행령 개정)

3) 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연금법 시행령 개정)

4)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국가先부담) 개선(연금법 시행령 개정)

5) 용어정리

※ 기존“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용어변경

기존“공무상사망”이 “순직”으로 용어신설

3.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직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 교육실시 후 8월 31일(수)까지 제출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개선된 재해보상제도 알림. 1부

2. 교육자료(2016년 개선된 재해보상제도). 1부

3.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영남		행정팀장	안희		소방행정과장	08/25 代안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14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4-0119	/전송	02-488-37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