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행정의 적시성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우리시 자치법규에 대해 다음와 같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자치법규 정비 개요

1) 대    상 : 서울시 조례, 규칙

2) 내    용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한 경우

- 상위법령 위반한 경우(위임 범위 일탈, 남용)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신설

- 그 밖에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 등

2.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안)을 보내드리오니, 각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정비과제(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반드시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 2016. 8. 30(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 소관부서 노란부분 표기 및 붙임 2의 일부수용·불수용 검토의견서 제출)

※ 향후일정 : 부서 의견 검토 후 정비과제 확정 → 경미한 사안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개정, 그 밖에 정비과제는 소관 부서에서 개별 제·개정

붙임 1. 2016년 자치법규 정비과제(안) 1부.

2. 정비과제 일부수용·불수용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이윤지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8/2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