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434
결재일자	2016.8.2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조원필	배진수	08/24 김철수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토론회 개최결과

2016.  8.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팀)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토론회 개최결과

한강 도강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을지연습 기간중 용역업체와 관련 기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일    시 : 2016. 8. 22.(월) 15:10 ~ 16:00

□ 장    소 : 충무기밀실

□ 참 석 자 : 20명

○ 한국국방발전연구원(용역업체) : 김해수, 김칠하, 이우옥 연구원

○ 시(市)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안보정책팀(3명), 비상대비팀장

-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관, 김시련 주무관

- 한강사업본부 : 운영부장, 수상안전과장, 곽병찬 주무관, 김동억 주무관

- 진    행 : 사회자 비상기획팀장 (※ 담당 조원필 주무관)

○ 을지연습 평가단

- 중앙평가단 : 단장 임헌준

- 전문관찰단 : 이윤배 안보정책자문위원, 심경섭 전 경기도 비상기획관

□ 주요내용

○ 보고서 내용 : 연구 배경 및 방법, 주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추진상황 등

○ 참석자 의견

[ 비상기획관 ]

- 중앙평가단장의 의견을 중앙에 보고하여 주길 바람

- 연구위원은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시 반영요

[ 중앙평가단장 ]

- 이번 학술연구용역이 좋은 연구임

- 연구배경 상황설정 보강 및 30개 교량의 이용목적 파악 필요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

- 비축자재 노후로 조립 불가하고 72시간내 복구가 어려우며, 우회경로 확보되어 있어 비축이 불필요함.

- 대안으로 한강교량이 전파되는 경우가 희박하므로, 부분 파손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복구자재 소규모 보유 검토 바람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

- 한강사업본부 입장은 도강장비 비축물자 해제 요망

- 2년에 1회 안전검사 실시 및 관리인력 비용 부담되며, 선박 노후로 안전 위험

- 도하 비축물자가 없어도 대체 민간선박이 다수 있어 동원하면 가능

[ 전문관찰단 前 경기도 비상기획관 ]

* 북한의 한강상 교량 파괴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고정간첩이 대량의 TNT로 폭파, 항공기 폭격, 장사장포 포격, 스커드 미사일 포격 모두 불가능하므로 1970년도 비축물자 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진행순서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10)	………	사 회 자
○	착수보고	(15:20)	………	한국국방발전연구원
○	토론 및 의견수렴	(15:50)	………	유관기관 참석자 및 평가단 등
○	맺음말	(15:55)	………	비상기획관/중앙평가단장
○	폐회	(16:00)	………	사회자

붙임  1. 비축물자 관리개선 토론회 모습 1부.

2. 학술연구용역 추진경과 보고서 1부.

3. 토론회 주요내용(회의록) 1부.  끝.

비축물자 관리개선 토론회 모습

[ 토론회 메인화면 ]

[ 연구위원 진행사항보고 ]

[ 보고 청취 ]

[ 의견청취 및 토의 ]

[ 중앙평가단장 의견 개진 ]

[ 비상기획관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