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8242
결재일자	2016.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代양준모		07/28 정유승
협 조

2016년 제11차 한옥위원회 개최 계획

- 제2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6. 7.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1차 한옥위원회 개최계획

- 제2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6. 7.28 (목) 14:0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위원회 구성 (9명)

전문분야	한옥 설계 및 시공 (3)	역사·문화재 보존 (2)	건축계획 (1)	문화․예술 (1)	도시계획 (1)	임명직 (1)
위원명단	이광복, 윤대길, 이경아	박선주, 김영재	한효동	신지용	장옥연	진조평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등록신청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신청	부분수선	완료심의
11	2	7	1	1

※ 건축위원회 안건 : 9건, 한옥위원회 안건 : 2건

심의 안건 검토

연번	위치 (대지면적)	신청 내용	검토의견
1 (건축)	***************** ******	한옥등록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 등록에 동의. - 한옥의 입면을 유지하고 있고, 한식목구조, 한식기와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 (건축)	*************** ******	한옥등록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 등록에 동의. - 한옥의 입면을 유지하고 있고, 한식목구조, 한식기와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3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도면 보완 및 수정 필요 ‧ 심의를 위한 상세도면 및 치수가 기입된 도면 제출 필요 - 2층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의 80% 이하로 변경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기단에 설치되는 창호는 최소화 할 필요 있음 (권장)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필요 - 옥외 광고물(재료, 색상 등 표기) 및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치 계획 제출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반침 내밀기는 처마내밀기 2/3 이하로 하고, 동일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 이하로 할 것.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소방시설 설치 계획 제출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4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도면 보완 및 수정 필요 (상세도 보완 필요) ‧ 심의를 위한 상세도면 및 단면도 등 도면 보완 필요 - 도로에 면한 동측면 층 구분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면 도로에 면한 입면에서 1층과 2층의 벽체가 연속될 경우 난간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한다. (미준수 시 최대금액의 5%p 감액) - 2층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의 80% 이하로 변경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회첨부분 앙시가구 구성 검토 필요 - 기단에 설치되는 창호는 최소화 할 필요 있음 (권장) - 일부 창호 문양과 철물을 한옥과 어울리게 계획 필요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필요 - 옥외 광고물(재료, 색상 등 표기) 및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치 계획 제출 필요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2층 마루널 방향 재검토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5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반침 내밀기는 처마내밀기 2/3 이하로 하고, 2층은 외벽 둘레의 1/8이하로 설치 위치 제한.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서측 처마내밀기 90cm이상 확보 필요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 등 외부 부착물 계획 제출 필요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6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기단부 설치 계획 필요 - 동측면 건물 외부 문은 한옥과 어울리게 디자인 변경 필요 - 도로에 면한 동측면(맞배 지붕 측면) 층 구분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면 도로에 면한 입면에서 1층과 2층의 벽체가 연속될 경우 난간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한다. (미준수 시 최대금액의 5%p 감액) - 전기계량기 등 외부로 노출되는 부착시설물 계획 제출 필요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필요 - 세부상세 등 도면 보완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7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반침 내밀기는 처마내밀기 2/3 이하로 하고, 동일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할 것 - 서측 처마내밀기 90cm이상 확보 필요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필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울 것, 권장) -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 계획 제출 필요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8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필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울 것, 권장) - 반침 내밀기는 처마내밀기 2/3 이하로 하고, 1층은 외벽 둘레의 1/4이하, 2층은 외벽 둘레의 1/8이하로 제한. 동일 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제한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9 (건축)	*********************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본채 건축물 높이를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권장) - 지하부 외벽(기단) 높이를 60cm 이하로 변경 필요. - 처마내밀기 90cm이상 확보 필요 - 반침 내밀기는 처마내밀기 2/3 이하로 할 것 (미준수시 최대지원금액의 5%p감액)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 설치 계획 제출 필요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0 (한옥)	************** *******	부분수선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계획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1 (한옥)	************ ********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가로입면에서 변경절차 없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 동측면 및 남측면 화방벽 구성을 변경하였고, 변경에 따라 공사 마감 및 가로입면 변경 - 한옥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금 변경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붙 임 : 1. 위원회 구성 명단 1부.

2. 세부검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