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35155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양성인	최군호		한일기		08/24 배경섭
등록일자	2016.8.23.
결재일자	2016.8.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건축지도팀장		서정원
					시설팀장		박정호		주택과장		송진영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공사감리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 보고

2016. 08.   .

	강 남 구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건축법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운영 방안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 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송파구, 서초구 등 타 자지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공사감리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 보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여야 함에 따라, ‘17.1.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전(’16.12.31.한)까지 한시적 운영 세부방안에 대해 보고드림

Ⅰ		관 련 법 령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건축법 시행규칙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주요 개정내용] ...................................................................... (붙임1)

❍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

❍ 감리자 지정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661㎡이하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이하 일반건축물

- 30세대 미만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 예외 : 신기술 적용 건축물, 역량있는 건축사(공모전 입상실적 등)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설업자 비대상 건축물이나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 감리자 지정 절차

모집공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공사감리자 지정 요청 (건축주 → 허가권자)	⇨	공사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건축주)	⇨	착공신고

❍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건축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거 2016.12.31.까지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7.19.>

제2조(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Ⅱ		검 토 사 항

□ 2016.12.31.까지 감리자 지정 한시적 운영 방안

구 분	내 용	※타자치구 시행계획
제1안	건축주로부터 설계자가 아닌자로 감리자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로 지정	19개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제2안	허가권자와 서울시 건축사회간 업무대행 체결 후, 현재 운영중인 공영 감리제도 활용	-
제3안	허가권자인 자치구에서 관내 소재지에 등록된 건축사로 감리자 등록 명부 작성, 순번제로 운영	4개소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제4안	허가권자가 인근 자치구(2~3개)와 협의하여 소재지에 등록된 건축사로 감리자 등록 명부 작성, 순번제로 운영	-
기타	병행안	2개소 (마포구 (1․2안), 관악구 (1․3안))

※ 국토교통부_건축법 시행령 운영지침 시달  [건축정책과-11016(2016.07.21.)]

○ 2016.12.31.까지,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부 없이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 지정가능

○ 2017.01.01.이후, 법 제25조제12항 및 영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조례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통하여 감리자 지정

Ⅲ		세부 운영계획

□ 운영방법

○ 제1안 적용 운영

- ‘16.12.31까지 한시적 운영임을 감안, 건축주 감리비용 부담 증가, 감리업무범위 및 감리비용 적정성 여부 등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감리자 명부 없이 건축주가 설계자가 아닌 감리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그 신청된 감리자를 감리자로 지정

□ 적용시기 및 대상

❍ 2016년 8월 4일 법 시행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감리자 지정 절차

당사자간 감리계약 체결	▶	착공신고서 제출 - 감리자 지정요청서 첨부	▶	착공신고 처리 - 자격검토,감리계약확인 - 감리자 지정통보서 동시 교부
건축주↔감리자		건축주→허가권자		허가권자

Ⅳ		행 정 사 항

□ 강남구건축사회, 강남구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게제 및 안내

첨부1. 관련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