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로시설과-12356		도로굴착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6.8.24.
			황인수		이동훈	전결 08/24 이우룡
결재일자	2016.8.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제목란입니다.
○○○국 ○○○○○과

2016년 도로굴착 · 복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 도로굴착 · 복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도로법 제91조,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⑶ 설치년도 : 1999년 (제정 2005.07.20 조례 제681호, 일부개정 2013.07.19 조례제1184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⑵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비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에 필요한 경비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011,207	800,000	1,110,200	△310,200	701,007

⑵ 재원조성

○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도로굴착복구공사비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비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에 필요한 경비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⑷ 지원대상

○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 및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업무 수행자

⑸ 기금 지출운용 계획변경

(가) 변경내용

○ 도로복구공사(시설비) 900,000천원 ⇒ 1,040,000천원(증140,000천원)

○ 공사감리(민간대행사업비) 201,600천원 ⇒ 61,600천원(감140,000천원)

※ 공사감리는 감리원 임금으로써 별도 예산반영 지출

(나) 변경사유 및 조치계획

○ 당초 굴착복구공사 년간단가 사업비를 900백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 2016년도 굴착복구공사(년간단가) 사업추진중 관리청 복구 공사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 사업비용으로는 금년말 도로굴착 복구공사 추진이 어려움이 있음.

※ 년도별 굴착복구공사사업 투자 및 굴착복구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굴착복구 공 사 비	1,200	1,300	900
굴착복구비 징수목표	900	940	740
굴착복구비 징 수 액	706 (530)	1,164 (790)	1,000(추정) (780)

* ( )는 7.31 기준)

○ 이에 따라 상기와 같이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를 조치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 감
합 계	1,811,207	2,543,425	△732,218	합 계	1,811,207	2,543,425	△732,218
전입금	0	0		비융자성 사 업 비 (고유목적사업비)	1,110,200	1,508,600	△398,400
보조금	0	0		융자성사업비	0	0
차입금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예탁금	0	0
예치금회수	1,011,207	1,543,425	△532,218	예치금	701,007	1,034,825	△333,818
예수금	0	0		차입원리금 상 환	0	0
이자수입	60,000	60,000	0	예수금원리금 상 환	0	0
기타수입	740,000	940,000	△200,000	기타지출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	전년도 수입액	증 ․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800,000	1,000,000	△20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60,000	60,000	0
		216 이자수입		60,000	6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0	60,000	0	적립금이자
	220 임시적세외수입			740,000	940,000	△200,000
		222 부담금		740,000	940,000	△200,000
			222-02 일반부담금	740,000	940,000	△200,000	원인자부담금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11,207	1,543,425	△532,218
	710 보전수입 등			1,011,207	1,543,425	△532,218
		714 예치금회수		1,011,207	1,543,425	△532,218
			714-01 예치금회수	1,011,207	1,543,425	△532,218	2015년 이월금
세 입 총 계				1,811,207	2,543,425	△732,218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 감
							기정	변경
도로시설과						2,543,425	1,811,207	1,811,207	0
	121 도로					2,543,425	1,811,207	1,811,207	0
		도시기반시설확충				1,508,600	1,110,200	1,250,200	140,000
			도로굴착복구			1,508,600	1,110,200	1,250,200	140,000
				도로굴착복구공사		1,308,600	908,600	1,048,600	140,000
					201 일반운영비	5,600	5,600	5,600	0
					01사무관리비(위원회수당) 100천원*14명*4회=	5,600	5,600	5,6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3,000	903,000	1,043,000	140,000
					01 시설비	1,300,000	900,000	1,040,000	140,000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3,000	0
				공사감리		200,000	201,600	201,600	△140,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0	201,600	201,600	△140,000
					02 민간대행사업비 5,600,000원×12월×3명=	200,000	201,600	201,600	△140,000
		재무활동				1,034,825	701,007	561,208	0
			보전지출			1,034,825	701,007	561,208	0
				보전지출		1,034,825	701,007	561,208	0
					602 예치금	1,034,825	701,007	561,208	0
세 출 총 계						2,543,425	1,811,207	1,811,207	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 업 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0년도 까지	17,607,436	0	0	0	0	0	954,508	16,652,928	14,936,336	14,936,336	0	0	0	0	0	2,671,100
2011년도	1,270,899	0	0	0	0	0	84,713	1,186,186	988,464	988,464	0	0	0	0	0	282,435
2012년도	806,446	0	0	0	0	0	111,545	694,901	1,372,766	1,372,766	0	0	0	0	0	△566,320
2013년도	1,321,906	0	0	0	0	0	97,387	1,224,519	1,657,096	1,657,096	0	0	0	0	0	△335,190
2014년도	764,363	0	0	0	0	0	58,860	705,503	1,296,380	1,296,380	0	0	0	0	0	△532,017
2015년도	1,000,000	0	0	0	0	0	60,000	940,000	1,508,600	1,508,600	0	0	0	0	0	△508,600
2016년도	800,000	0	0	0	0	0	60,000	740,000	1,110,200	1,110,200	0	0	0	0	0	△310,200
계	23,570,850						1,426,813	22,144,037	22,869,843	22,869,843						701,007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증 ․ 감 (ⓑ-ⓐ)
합계		1,543,808	1,011,207	701,007	감 310,200
예치금	소 계	1,519,808	1,011,207	701,007	감 310,200
	우리은행	1,519,808	1,011,207	701,007	감 310,200
예탁금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