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3년도말 기준 진행중인 소송사건현황 제출(요청)

1. 지방재정법 제 53조(재무회계의 결산)와 관련입니다.

2. 2013회계연도 우리시 재무보고서(우발부채)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4.3.10(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일 : 2013.12.31일

나. 대  상 : 우리시가 피고(혹은 원고)로 진행중인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사건

다. 목  적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운영규정(p53, 소송사건의 회계처리)에서는

“판결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송사건은 우발부채에 해당하며, 1심결과 지방

자치단체가 소송사건의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는 우발채무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정상태보고서에 확정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있음.

라. 제출양식 : 붙임양식 참조

붙 임 :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 제출양식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임옥희					재무과장					02/19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823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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