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937
결재일자	2016.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재우	안종학	한병용		08/24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주무관		김태우

『2016 추석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검검 계획

2016.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추석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6년 추석연휴 대비 재난취약시설물(대형 및 중단된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주택사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6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건축기획과, 2016.1.26)

□ 2016년 여름철 대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건축기획과, 2016.4.29)

□ 2016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 2016.8.8)

2		안전점검 대상구분

□ 서울시 점검 대상

◦ 서울시 건축허가 공사장 : 송파구 제2롯데월드 등 5개소

◦ 서울시 건축허가 중단된 공사장 :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개소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 서초 우성 2차아파트 등 23개소

◦ 재난위험시설 E급 :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연립 등 11개소

□ 자치구 점검 대상

◦ 대형건축공사장(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296개소

◦ 중∘소형 건축공사장 4,256개소(중단된 건축공사장 포함)

◦ 중단된 건축공사장 : 강남구 삼성동 100-2 등 21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D급 ․ E급 181개소(D급 170, E급 11)

◦ 석축, 옹벽, 담장, 급경사지 등 주택사면 769개소 등

◦ 붕괴 우려 사설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3		점검기간 및 방법

□ 점검기간

◦ 2016. 8. 29(월) ~ 9. 09(금)

※ 추석연휴 : 2016. 9. 14(수) ~ 9. 18(일)

□ 점검방법

◦ 서 울 시 :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자 치 구 : 자치구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점검

4		중점 점검사항 및 지적사항 조치

□ 중점 점검사항

<건축공사장>

◦ 건축공사장별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 지정)

- 비상 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현장책임자(시공자, 감리자)】

*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 연휴기간 중 공사현장은 조별 대기근무자 편성 운영

◦ 건축공사장 주변 통행인 안전통로 확보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시설, 절개지 등 취약부분 토사유출 여부 및 경사지의 안정성 점검

◦ 강풍에 대비한 가시설,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 방지망 등 보강 및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점검

◦ 공사장 주변 및 공사장 자재 정비정돈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

◦ 호우대비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침사지 관리 및 양수기 등 수방장비 및 자재 등 확보 관리.

<재난위험시설물>

◦ 건축공사장별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 지정)

- 비상 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관리책임자(소유자, 거주자)】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 (현재 시설물 상태, 붕괴 시 주변의 안전대책,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 등)

□ 지적사항 조치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조치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

4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추석대비 안전관리 자체 계획수립․시행

◦ 추석대비 취약시설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 등 관리 철저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공사장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독려

◦ 재난상황 발생 시 SNS 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 철저

-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SNS(카카오톡 등)망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 및 대처(붙임 6 참조)

□ 자치구 안전점검 결과 제출 : 2016.9.12한

붙임  1. 서울시 허가 건축공사장 및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 1부.

2.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현황 1부.

3. 재난위험시설(E급)현황 1부.

4. 대형건축공사장 현황 1부.

5. 재난위험시설(D급·E급)현황 1부.

6. 공사중단 자치구 공사장 현황 1부.

7. 자치구 중·소형 건축공사장 현황 1부.

8. SNS전파 및 조치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