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292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연은정	조현석		김희주		김용운		전결 08/23 주윤중
등록일자	2016.8.22.
결재일자	2016.8.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6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 주요사항 】

□ 추진개요

○ 대  상 :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 범  위 : 일반회계 예산 40억원 내외  ☞ 區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일  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의견 수렴 · 사이버 예산사업 발굴 · 동(분야)별 사업 제안		심의위원회 개최 · 참여예산사업 심사 및 결정		2017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 공개 · 주민의견 예산반영 내역 공개 등
기획예산과		구 민		강남구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기획예산과 → 區의회		기획예산과
8.26.까지		8.29. ~ 9.19.		10.4.(예정)		11월		12월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6. 10. 4.(화) 예정

○ 참석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38명)

○ 내    용

- 2017년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선정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 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관련 근거에 의해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수혜대상 : 일반주민, 강남구 관내 사업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운영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6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남구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편성범위

2017년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범위

○ 대  상 :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 범  위 : 일반회계 예산 40억원 내외  ☞ 區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Ⅱ		주요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 사업 제안 · 사이버 예산사업 발굴 · 동(분야)별 사업 제안		총회 개최 · 참여예산사업 심사 및 결정		2017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주민참여예산 운영 결과 공개 · 주민의견 예산반영 내역 공개 등
기획예산과		구 민		강남구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기획예산과 → 區의회		기획예산과
8.26.		8.29. ~ 9.19.		10. 4.(예정)		11월		12월

□ 주민참여(주민 의견 수렴) 방법

온라인 사업 제안

○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및 직접 사업제안

오프라인 사업 제안

○ 각 동(부서)에서 주민 제안사업을 신청 받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1	온라인 사업 제안

○ 운영 개요

- 참여대상 : 강남구민, 강남구 소재 사업체 임직원

- 기    간 : 2016. 8. 29. ~ 9. 19.

-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접속 후 의견 제출 및 예산사업 주민 직접

제안 신청

※ 의견제출 안내문안 및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붙임1)

< 강남구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정보’ 클릭 ➛ ‘정책/공유’ 클릭 ➛ ‘예산/재정’ 클릭 ➛ 주민참여예산 >

○ 추진 절차(오프라인 사업 제안 일정 동일)

주민제안 의견제출		타당성 및 소요예산 검토		심의 ․ 선정		사업 세부계획 수립		‘17년도 예산안 반영 및 의회제출
8.29. ~ 9.19.	➛	9.20. ~ 9.23.	➛	10.4.	➛	10.5. ~ 10.7.	➛	11월 중
구민, 구 소재 사업체 임직원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2	오프라인 사업 제안

○ 운영 개요

- 참여대상 : 강남구민, 강남구 소재 사업체 임직원

- 기    간 : 2016. 8. 29. ~ 9. 19.

- 방    법 : 각 동(부서)에서 분야별 주민 제안사업을 신청 받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Ⅲ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 위 원 수 : 총 38명(위촉직 37명, 당연직 1명)

○ 기    능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 주민직접제안 및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예산관련 사항 중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개최일시 : 2016. 10. 4.(화) (예정)

○ 참석대상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내    용

- 2017년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선정

Ⅳ		행정사항

○ 온라인 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구 홈페이지 배너 게시(전산정보과)

○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 강남구 홈페이지 E-mail 회원(전산정보과),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기획예산과), 주민자치위원회(자치행정과, 각 동)

○ 주민 제안사업 발굴을 위해 직능단체 등 회의 시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홍보 및 제안사업 발굴 제출(전부서 및 전 동)

※ 붙임  1. 의견제출 안내문안 및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강남구에서는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평소 선생님께서 불편하다고 느끼셨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환경개선, 교통,

공원녹지, 정보화, 도로하천관리, 보건․복지증진 등 예산 사업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 신청기간 : 2016. 8. 29. ~ 9. 19.

○ 신청대상 : 2017년도 예산편성시 반영을 희망하는 강남구 사무

○ 신청방법 : ‘주민 제안사업 신청서’ 제출

- 강남구청 홈페이지, 이메일(yej0603@gananam.go.kr), 각 동 주민센터

○ 문    의 : 강남구 기획예산과 예산팀(3423-5473)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7년 강남구 주민참여예산편성 -

주민 제안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성 명		주소
		연락처
❍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17. . . ~ 2017. . .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위치도 등 필요시 첨부

※ 상기 인적사항은 사업 검토시외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