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291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장명후	조현석		김희주		김용운		전결 08/23 주윤중
등록일자	2016.8.23.
결재일자	2016.8.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도 기금운용 수립 계획

관련근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자부훈령 제28호)

기금운용계획 작성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주요 작성기준

❍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은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성

❍ 지출계획 수립시 ‘고유목적사업’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2017년도부터 성인지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기금운용계획 수립 주요일정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2016. 9. 9 限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정 --------------------- 2016. 9.23 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 2016.10. 4 限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2016.10.21 限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의회 제출 ----- 2016.11. 4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28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관련근거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의한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전직원(업무지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기금운용계획 수립·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도 기금운용 수립 계획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및 시책추진사업의 탄력적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017년도 기금운용 방향

1				기 본 방 향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2				융자성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성 기금 조기집행

❍ 기금별 여유자금은 지방 SOC사업 등에 투자

융자성기금 금리 결정전 시중은행 대출금리 파악

❍ 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약정 전에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을 활용, 시중        대출금리 현황 파악 후 약정 체결

3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지방기금법」의 제정·시행(`06. 1. 1)으로,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 실시

❍ ′06년도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최초 실시, 전체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13년도부터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기 본 원 칙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

❍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은 자치단체별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조직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체계로 작성

- 사업구조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참조

❍ 기금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고유목적사업’과‘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2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

적용대상 : ｢지방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12개 부서, 15개 기금)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하고,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

2017년도부터 성인지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 일반회계 실·국·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3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법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사업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지방기금법 제9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실·국·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4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기금운용관(기금운용부서)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

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시달	➡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 계획안 사전 협의ㆍ심의	➡	기금운용심의회 - 기금운용 계획안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 계획 확정
(′16. 8. 23 限)		(′16. 9. 9 限)		(′16. 9. 23 限)		(′16. 10. 4 限)		(′16. 10. 21 限)		(′16. 12. 16)
기획예산과		기금부서		기획예산과		기금부서		기획예산과		구의회의결

5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기금운용 부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록(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 및 의결서 작성․관리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여부를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

	행정사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16. 9. 9 限)	-------	기금운용부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16. 9. 23 限)	-------	기획예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16. 10. 4 限)	-------	기금운용부서

붙  임  1.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안) 작성 기준 1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