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668
결재일자	2016.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심동섭		08/23 전효관
협 조	인권협력팀장		이용재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위원회 3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16.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위원회 제3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 8. 17(수) 15:00 ~ 18:20, 본청 기획상황실(6층) □ 참 석 : 13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김형완·김희진·박김영희·석원정·우필호·정문자· 한가람·홍성수·김경자·장용관 위원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 조례 제정(’12.9.28) 이후 증가한 인권행정 수요 등을 반영하고, 서울시향 사건 등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권기본조례 개정

- 3차 정기회(’16.7.1)에서 논의한 후 8차 제도개선 소위를 통해 마련한 통합안을 바탕으로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

	<위원회 의견>
□ 수정 제안된 제7조의 1, 제18조 2항과 5항, 20조 2항은 수정안대로 받아들임 □ 제24조의 2항의 경우 통합안과 수정제안을 반영하여 표현 수정

○ ’16년도 서울시 인권실태조사 계획

- 4차 증진소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과 서울시 공식영역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두 건을 가지고 논의함

- 5차 증진소위에서 모니터링 과업 분리의 필요성, 돌봄서비스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용역 통합 여부 등을 논의하였고 6차 증진소위에서 재논의 결정

	<위원회 의견>
□ 실태조사 관련하여 논의를 해왔던 증진소위원회 6차 회의에서 재논의

○ ’17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행정 구현이라는 기조 하에 편성된 인권담당관 2017년 예산안 보고

	<위원회 의견>
□ 각 인권분야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 검토 후 재논의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결과

- 2년 간 추진한 시민인권배심원제(’14.11~’16.7) 운영 평가 및 추진 방향 보고

- 조사 중인 사건을 상정함에 따라 사전 공개가 어려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설명에 의존해야하는 문제점 등 배심원 이해력 제고 방안 장치 강구 필요성

-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시민인권교육이라는 부수적 효과가 있으나, 원래 취지인 사회적 동의 수준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에도 운영

	<위원회 의견>
□ 배심원 풀에 비해 배심회의 참여 기회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1년 1회 정도 배심 회의 진행 현황, 성과 및 배심회의 참여 위원의 경험 공유 등 회의 개최 필요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결정된 사항을 다른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공유

○ 3차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1차 인권포럼 및 2차 인권포럼 구성 방안 등 논의 사항 공유

□ 인권위원회 논의 안건

○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가 결과보고

- 광주광역시에서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회의(’16. 7. 12)를 개최하고 광주, 충남,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과제를 공유하고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발족을 의결함

- 최종 참여 여부는 각 지자체 위원회 합의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협의체는 합의에 의해 추대된 의장직 위원회에서 연 1회 회의 개최하는 등 협의체 구성·운영 방향 논의

	<위원회 의견>
□ 협의회 발족과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10월 중 회의 개최 필요 □ 정식 협의회 의장단 확정 전까지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협의체 정관, 운영방안, 행사기획 등 초안 작성 후 서울시와 실무협의

○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원 현황 보고

- 도시재개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직접조사
가부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적용 여부 검토

- 강제 철거 관련하여 서울시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 개입할 여지가 충분치 않으나 감독 의무가 있는 구청·경찰 등과의 협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철거현장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위원회 의견>
□ 철거 현장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모니터링 등을 권고

□ 차기 회의 일정

○ 4차 임시회  : ’16. 9. 28(수) 14:30

붙임.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