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설비부-9171
결재일자	2016.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장재순		강치석	정찬웅	이정화	08/23 고인석
협 조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013번, 김상훈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상 훈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13

【도시기반시설본부】

3. 9호선 3단계 개통과 관련하여 혼잡도 완화방안으로 신규전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와 못 받을 경우 각 서울시 대책(각 연도별 전동차

필요대수, 사업예산, 국비 및 시비, 국비 및 시비 마련에 대한 대책 등

상세하게)

□ 국비 지원을 받을 경우와 못 받을 경우 서울시 대책

○ 국비지원 현황

- 서울시 9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으로 국비 241억원 요청하여 ‘16년도 72억원 반영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중(‘16.9. 완료예정)

○ 연도별 반입 계획

- ‘16년도 : 32량,  ’17년도 : 38량,  ‘18년도 이후 : 80량

○ 연도별 필요예산

- ‘16년도 : 168억원(기확보), ’17년도 : 480억원,  ‘18년도 이후 : 856억원

(단위:억원)

구 분		합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후	비고
합계 (80량)	계	1,504	168	480	856
	국비	602	72	192	338
	시비	902	96	288	518
국 비 반 영 분 (32량)	소계	602	168	180	254
	국비	241	72	72	97
	시비	361	96	108	157
국 비 미반영분 (48량)	소계	902		300	602
	국비	361		120	241
	시비	541		180	361

※ 48량 국비 미 반영시 시 예산으로 확보하여 ‘17년 상반기 발주예정

○ 국비 지원 받을 경우 서울시 대책

- 국비 매칭 비율에 맞춰 시 예산을 확보(60%) 전동차 구매

○ 국비 지원 못 받을 경우 국비 및 시비 마련 대책

- 9호선 혼잡도 완화 및 3단계 구간 개통을 대비한 전동차 구매 연차별 시비예산을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시비 예산 확보 노력

: 금년 32량은 ’16.9 발주 예정이며, 잔여분 48량에 대하여 내년 시비 확보하여 발주 계획

- 차량비 국비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133-2246	도시철도관리팀장	공 병 엽
		주 무 관	김 치 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772-7132	계획과장	최 병 훈
		주 무 관	박 종 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772-7212	토목1과장	윤 방 식
		주 무 관	이 경 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772-7288	차량과장	강 치 석
		주 무 관	장 재 순
	작 성 일 : 201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