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노후 슬레이트 지붕제거 의무화 및 지원 확대 건의

1. 환경부 생활환경과-1874(2016.7.25.)호 및 노후 슬레이트지붕 제거사업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의 효율적인 제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16.3~6월)를 실시하였습니다.

3. 조사결과에 의하면,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노후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세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지붕교체에 무관심하여 제거 촉진 및 활성화 유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제거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안전관리법 및『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1)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 슬레이트 지붕 설치가 오래되어(노후) 파손으로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계적(50년 이상 건축물부터→ 40년→ 30년 이상 등 슬레이트 내구년도 감안하여 기간 설정)으로 건축물 소유주에게 일정기간 내 슬레이트 제거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청

(2)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시(개량) 개량비용 국비지원

· 현재 : 개량비 300만원/동(전액 시비) 지원

· 개선 : 개량비를 국·시비 각 50%씩 지원으로 개선요청(국비 150만원/동 + 시비 150만원/동)

※ 철거시 보조금 지원은 현재와 같음

- 주택 외 상가, 창고 등도 주택과 같이 철거 및 개량비 지원 건의.

붙임 : 노후 슬레이트 지붕 제거 의무화 및 지원 확대 건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유준수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		기후변화대응과장	08/2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1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626	/전송	2133-10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