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세액(90%) 관련 조치사항 재강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에게 지급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90%)은 최저임금에 산입 시킬 수 없다고 판시(2015.2.26.)한 바 있습니다.

가. 해당사건 : 대법 2012두22003,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3. 그간 위와 관련된 조치사항에 대하여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아직까지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할 구청에서는 부가세 경감세액은 급여명세(기본급,수당 등)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부가세 경감세액’ 으로 별도 표기하여 지급하도록 관할 운송사업자에 전파(재강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구청에서는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여 ‘부당사용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미지급 등 민원발생 시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가세 경감세액 관련 조치사항 알림 및 사용지침(국토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함,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재복		택시지원팀장	백성훈		택시물류과장	08/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35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