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4252
결재일자	2016.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윤경희	구장회		08/23 김창보
협 조
	가공식품팀장		代안성호

2016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2016. 8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계획

신학기 초기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학교매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기본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4127, '16.8.10)

□ 추진방향

○ 연내 학교 급식소에 대한 전수점검

○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학교, 부실 식재료 공급업체 상반기 우선점검

○ 학교 매점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지도 계몽 병행

○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

□ 점검기간 : ’16. 8. 29. ~ 9. 9.(10일간)

○ 학교급식소                 : ’16. 8. 29(월) ~ 9. 9(금)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 ’16. 9. 1(목) ~ 9. 5(월)

□ 점검대상

○ 학교급식소(학교매점 포함) : 상반기 미점검 및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제조업소

○ 학교 식재료 공급업소(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Ⅱ		세부 추진 계획

1.		학교 급식소 등 위생점검

□ 점검기간 : 2016. 8. 29 ~ 9. 9(10일간)

□ 점검대상 : 학교 집단급식소(매점 포함) 493개소(붙임1)

○ 연내 학교 급식소 전수점검(하반기 493개소 모두 점검)

※ 식중독 발생 또는 법 위반 이력학교,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미연계학교 우선점검

□ 점검반 편성

○ 4개 권역 11개반 편성 운영

- 점검반은 자치구별 1개조를 편성 / 반별 2~3개조 편성운영

- 1개조 3~4명(자치구 공무원 1~2명, 교육청 1명, 소비자위생감시원 1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점검 주관구 인력 활용

-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교육지원청 점검반으로 편성

○ 세부 편성 내역

권역별	반별	주관구	지원구	점검지역	비 고
1권역	1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 중랑	동부교육지원청
	2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 광진	성동교육지원청
	3	강북구	성북구	도봉, 노원	북부교육지원청
	4	노원구	도봉구	성북, 강북	성북교육지원청
2권역	5	강서구	양천구	구로, 금천, 영등포	남부교육지원청
	6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 관악	동작교육지원청
	7	관악구	동작구	양천, 강서	강서교육지원청
3권역	8	강남구	서초구	송파, 강동	강동교육지원청
	9	강동구	송파구	서초, 강남	강남교육지원청
4권역	10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은평, 마포, 서대문	서부교육지원청
	11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 중구, 용산	중부교육지원청

※ 지원구 중 녹색 구는 '17. 3월 봄 신학기 점검 시 주관 예정 자치구임

□ 점검방법

○ 점검반별 2~3개조(자치구별 1개조) 편성, 조별 일일 2개 학교 이상 점검 실시(학교매점 반드시 포함)

※ 점검기간(10일) 중 493개소 전수점검 실시

○ 지역별 교차 점검을 통한 점검업무의 객관성 및 신뢰성 유지

○ 업소별 지도․점검표(붙임3)를 사용하여 현장 지도․점검

○ 학교매점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판매여부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지도․점검

○ 확인서 등은 서울시에서 주관구로 송부(주관구별 5매)

→ 점검 완료 후 미사용분 서울시 반납

□ 주요 점검사항

○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 학교는 교육장소(기관)이며,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므로 적발

보다는 위생관리 수준향상 및 예방중심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및 용수관리 점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매점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여부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 수거·검사

○ 수거·검사 대상

- 비가열섭취 식품, 음용수 및 환경검체, 부적합 이력제품 등 의심제품 등

○ 학교급식소 조리음식 위주의 수거 (무상 수거)

- 점검반별 5건(학교별 1건) 이상 수거 식중독균 검사의뢰

※ 서울시 수거목표 120건으로 하반기 87건 수거하여야 함

- 수거는 점검 1주차에 집중 실시하여 최종 결과 보고 시까지 보고

○ 검체 채취시「식품공전」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결과보고(주관구에서 보고)

○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

- 보고내용 : 점검결과 및 확인서 징구 위반업소의 위반내역

- 보고방법 :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서(붙임4)' 및 위반업소 확인서, 증거사진(동영상)을 식품안전과 메일 보고(이철환, leech60@seoul.go.kr)

※ 적발사항이 있을 경우「위반업소 일일보고서」및 확인서를  위반업소 관할 자치구에도 동시 통보

- 보고기한 : 점검 및 확인서 징구 당일 18:00까지

- 점검결과 새올시스템 입력 : 주관구는 점검당일 점검결과를 관할구에 통보

○ 최종 결과보고(위생점검 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

- 보고방법 : '점검결과 최종 보고서(붙임 5)' 작성 보고

- 보고기한 : 2016. 9. 13(화)까지

○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신속히 행정처분 등 조치시행

- 위반 확인서는 주관 구에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관할 자치구에 직접 송부

- 위반업소 관할 자치구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 점검기간 : ‘16. 9. 1(목) ~ 9. 5(월)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점검기간 탄력적으로 조정

□ 점검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86개소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업체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 학교 식재료 검수시 식품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반품(교환) 이력 업체

○ 학교 식재료 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 점검방법

○ 식품위생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구간 교차점검

※ 자치구별 교차점검 자치구 및 점검업소 명단 참조

○ 자치구별 교차점검반 편성

- 공무원 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 2명으로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실정에 맞춰 점검반 인원 조정 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점검 자치구 소속 감시원 활용

○ 업체별 지도점검표 사용하여 점검 실시

○ 수거증 및 지도점검표 등 관련 양식은 자치구 자체 양식 사용

○ 확인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배부

□ 주요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공급 행위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 수거·검사

○ 수거·검사 대상 : 비가열 섭취 식품, 완제품 김치 등

(점검반별 2건 이상)

○ 수거방법 : 유상수거를 원칙, 수거비는 식약처에서 일괄지급

- 검체 채취 시 식품공전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 준수

- 수거량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8〕 준수

□ 점검결과 보고

○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

- 보고내용 : 일일 점검결과 및 확인서 징구 위반업소 위반내역

- 보고방법 :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서」 및 위반업소 확인서 사본, 증거사진(동영상)을 메일 제출(안성호 tidgh18@seoul.go.kr)

- 보고기한 : 점검 당일 18:00까지 제출

※ 적발사항이 있을 경우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서」 및 확인서를  위반업소 관할 자치구에도 동시 통보

○ 최종보고

- 보고내용 : 위생점검 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 등 보고

- 보고방법 : 최종결과보고서,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공문 제출

․ 미사용 확인서(원본) 및 서손 확인서 서울시 제출

․ 위반업소 징수 확인서 원본 및 증거자료는 적발업소 관할 자치구 송부

․ 영수증, 점검표 등 관련 증빙 자료는 자치구 자체 보관 관리

- 제출기한 : 2015. 9. 9(금)까지

Ⅲ		행정사항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자료 입력(자치구는 세올행정시스템)

-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 결과 입력

*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계획(‘16년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등록하니, 추가등록 금지

관련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단말기 사용자 등록/해지	각 지자체 정보화부서	-
‘바로일터’와 ‘식품위생앱’ 설치 모바일프린터 접속 관련	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	042-250-5490 ~ 1

식약처용 화면/기능 문의 (식약처, 시․도 사용자)	통합망도움터(Helpdesk)	1899-5590
시군구용 화면/기능 문의 (시군구 사용자)	새올광장(Helpdesk)	02-2076-5800

○ 점검여비 및 활동비 지급

- 공무원 여비(관내 2만원/일 : 일비, 식비 각 1만원) 및 유상수거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5만원/일)는 식약처에서 일괄 지급

○ 최종 결과보고는 학교급식소(매점)은 외식업위생팀(담당 이철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은 가공식품팀(담당 안성호)으로 별도 보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신속 정확한 검사 및 결과 제출

○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 해당 자치구

※ 언론보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점검결과를 취합 일괄 보도

예정으로 지자체별 보도자료 자제 요청

붙임 :  1. 2016 가을 신학기 점검대상 학교급식소 명단 1부.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점검대상 명단 1부.

3. 업체별 지도점검표 1부.

4. 점검결과 및 위반업소 일일보고서 1부.

5.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최종 결과보고서 1부.

6.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1부.

7. 서울교육청 학교급식 합동점검 참여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