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 교육결과 보고

1. 소방행정과-12746(2016.8.17.)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알림)” 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 교육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주요내용

- 치료비 부담경감(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연금법 시행령 개정)

- 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연금법 시행령 개정)

-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국가先부담) 개선(연금법 시행령 개정)

- 용어정리

※ 기존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용어변경

기존 “공무상사망”이 “순직”으로 용어신설

붙임  2016년 공상제도 개선사항 교육실시 결과보고 1부.  끝.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성남		진압3팀장	강봉수		119안전센터장	08/23 김칠회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4338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서울종합운동장(잠실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2203-2380	/전송	02)417-0119	/	ssang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