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자료 요청

1.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과 관련입니다.

2. 수도법령 개정으로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건축물 또는 시설)을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에 안내등 관리·감독 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2016년 8월 26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규모	건축물의 종류(용도)	해당법률
건축연면적 6만㎡ 이상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3호
	운수시설	「건축법」제2조 제2항 제8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건축연면적 5천㎡ 이상	의료시설	「건축법」제2조 제2항 제9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0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수련시설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운동시설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규		주무관	한상근		시설관리과장	전결 08/23 이경재
협조자	주무관	김철수
시행	시설관리과-2560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