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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통보 및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1. 관련근거

가.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0호(2016.8.19.) :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나. 인사과-23888호(2016.8.22.) : 2016년 하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통보

2. 규제개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을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실·본부·국, 사업소 및 자치구(※통합인사 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에 한함)에서는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철저한 실적 검증 후 규제개혁 유공자를 선발하여【붙임2】양식에 따라 2016. 9. 2(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혁 유공자 예시 >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 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부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정부포상 등을 수상한 직원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

붙임 : 1.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1부.

2. 실적가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실01-04,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8/2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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