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766
결재일자	2016.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4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세호	지승현		이진용		권기욱		08/22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범

2016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6. 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에 따라 2016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여위원 : 14명 (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외부위원 : 주찬식 시의원, 유광상 시의원, 조원철 교수(연세대),
김진홍 교수(중앙대), 전병호 명예교수(육군사관학교),
고태규 사장(탄천물재생센터), 이원탄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안건

- 사업 심의 : 7건

‣ 응급복구 : 4건

‣ 재난예방 : 2건

‣ 연구용역 : 1건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심의 결과

○ 사업 심의(7건, 2,415백만원) : 원안가결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요청 금액	결정금액	기관 (부서)
합 계			2,415	2,415
1	응급복구	한강 수해 응급복구(‘뻘’ 제거)	605	605	한강 사업본부
2	응급복구	중랑천 외 3개 하천 수해 복구공사	300	300	노원구 물안전관리과
3	응급복구	우이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긴급 복구공사	100	100	도봉구 안전치수과
4	응급복구	도림2펌프장 토출구(대방천) 하부 정비	110	110	영등포구 치수과
5	재난예방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공사	580	580	광진구 외 4개 자치구 치수과
6	재난예방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문자전송시스템 보완구축	700	700	하천 관리과
7	연구용역	한강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연구 추가과업 수행 (하수처리방류수에 대한 영향분석)	20	20	물순환 정책과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원안가결

[재난계정]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6,445,000	36,47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6,145,000	36,473,000
						01 시설비	36,095,000	36,473,000	증 378,000
						03 시설부대비	50,000	0	감 50,000
					402 민간자본이전		300,000	0
						02 민간대행사업비	300,000	0	감 300,000
	기타
		재무활동(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여유자금예치			215,733,673	215,705,673
					601 예치금		215,733,673	215,705,673
						01 예치금	215,733,673	215,705,673	감 28,000

- 사    유 : 재난예방사업 심의결과를 반영하고자 운용계획 변경

[구호계정]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재난방재·민방위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구호계정)
				무더워쉼터 냉방비 지원			300,000	400,000
					307 민간이전		300,000	400,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0	400,000	증 100,000
	취약계층지원
		재무활동(구호계정)
			보전지출(구호계정)
				여유자금예치			17,743,889	17,643,889
					602 예치금		17,743,889	17,643,889
						01 예치금	17,743,889	17,643,889	감 100,000

□ 향후계획(행정사항)

○ 사업부서 예산 재배정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재정관리담당관)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참여외부위원(5인) x 50,000원 = 250,000원

‣ 참여외부위원 : 조원철 교수, 김진홍 교수, 전병호 명예교수,
고태규 사장, 이원탄 부사장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