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804
결재일자	2016.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오상민	오장환	강성욱		08/22 최경주
협 조
	동남권조성반장		김용학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

추진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안)

2016. 8.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

추진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안)

추진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으로 적용하고자 함

1		근거

□ 통합된 서울시 위원회 수당 지급근거 적용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15호, 12`.1.5.)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민관협력담당관, `16.7)

2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참석수당	일당	․100,000원 (2시간 미만) ․150,000원 (2시간 이상)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심사(사전검토)수당

○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 시 지급

-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단가 : 70,000원

- 기술사(348,160원, `1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의 약 1/5 수준 지급

□ 여 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름

○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함

3		행정사항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사전검토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