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보호법 부칙 개정안 의견조회(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채광 한시적 허용)

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4025(2016.8.17.)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는 채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여지가 있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채광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부칙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4. 붙임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다음 서식에 작성하여 2016.8.31(수)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되 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의견 제출서식 □

개 정 안	수정 의견	사 유

붙임 : 산림보호법 부칙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정일환		자연생태과장	08/22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0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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