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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해산신고서 반려(재,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1. 강동구 어르신청소년과-22630(2016. 7.11.), 우리부서에 접수(28627, 2016. 7.12.)된 민원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민법 제85조에 의거 해산등기하고, 동법 제86조 및 여상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또는 귀 구에서 이송)한 ‘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의 해산신고서류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3.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의거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반려사유

○ 이사회의 회의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재)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의 목적은 ‘나눔의 연대의식’이고 (사)서담의 목적은 ‘청소년 육성’으로서

○ 두 법인의 목적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귀법인에서 제출한 잔여재산을 (사)서담에 귀속할 수 없음 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쟤)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청산인 귀하,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박대민				평생교육정책관						08/22 김용복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49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2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