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320
결재일자	2016.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8/22 김학진
협 조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6.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8. 24(수), 14:00 ~ 18: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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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혜, 정근영, 정소라, 임근하, 김강운, 오민석, 김춘근

○ 상정안건 : 총 13건

계	상 정 유 형
	신규	재심의	자문	유보	기타
13건	11 건	2 건	-	-	-

- 강남구 여성안심 귀갓길 LED보안등 교체공사 등 13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5-1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강남구 일대	심의
	여성안심 귀갓길 LED보안등 교체공사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6등 설치, 205등 교체
25-2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 위치 :	강서구 일대	심의
	강서구 좋은빛환경 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400등 교체
25-3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 위치 :	도봉구 쌍문2동	심의
	도봉구 좋은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00등 교체
25-4	(신청부서)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 위치 :	양천구 신정3동 1319-2	심의
	신정3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 대상 :	공원등
			· 규모 :	공원등 19등 설치
25-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여의도교 외 1개소	심의
	여의교 확장 및 올림픽대로 여의도간 진입램프 개설공사		· 대상 :	가로등
			· 규모 :	가로등 82등 설치
25-6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성동구 옥수동 526	심의
	옥수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응봉근린공원 조성공사		· 대상 :	공원등
			· 규모 :	공원등 54등 설치
25-7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 위치 :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	심의
	왕십리 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대상 :	가로등, 공원등
			· 규모 :	가로등 89등, 공원등 38등 설치
25-8	(신청부서)	용산구청 주택과	· 위치 :	용산구 한남동 728-4	재심의 (22-11)
	한남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보안등
			·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25-9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가양동 462	재심의 (20-10)
	마곡 동일 드 미라벨 복합빌딩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25-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마곡지구 B8-5블럭	심의
	마곡지구 상업용지 B8-5블럭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 지상12층
25-11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 위치 :	영등포구 대림동 994-1, 2	심의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가로등
			· 규모 :	지하2층, 지상20층
25-12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중구 초동 72-10	심의
	쌍용타운호텔 신축공사		· 대상 :	장식조명
			· 규모 :	지하 5층, 지상 17층
25-13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 위치 :	서대문구 신촌로 269	심의
	신촌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야간경관 조명 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 지상34층(22개동)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등 13개 구청(기관)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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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과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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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 1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