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SH공사
제목	임대주택 불법전대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SH공사 공동체지원부-3461(2016.8.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특별법」제 49조의 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SH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주택 실태조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위한 필수자료를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6년 6월 행정자치부의 최근 질의회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근거법에 의하여 협조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다              음 -

질의	세대별 명부자료 등 필요 자료요청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국가나 지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료를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회신 요청
회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았다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49조의7제2항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SH공사가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세대명부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열람 가능합니다.

4. 따라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불법전대실태조사에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1. 2016년 질의회신(행정자치부)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양순철		주택정책과장	08/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