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질의 답변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버스운영실태 질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수회사와 노동조합 간 자율교섭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과 같이 노사관계 문제나 기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내용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일 운행에 따른 적정 운행횟수 및 배차

1. 버스 노선의 첫·막차 시간은 운행계통에 포함된 사항으로, 운행계통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 및 32조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차량 배차간격을 준수하기 위해 배차정시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간 운행간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배차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 운수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배차간격 조절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임금의 산정은 임금 및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운수회사가 정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는 1일 총운행 횟수를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각 운수회사에서는 시간대별 이용 승객수,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총운행 횟수와 시간대별 배차간격을 미준수 하였을 경우 운수회사 지원금 산정 및 평가시 불이익 조치하고 있습니다.

5. ①「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의 가동차량의 인가회수 미달 운행에 근거하여

- 버스회사의 귀책사유(예: 고장, 사고, 운전기사 부족(파업 포함) 등)로 인하여 노선별 인가 총운행회수의 98%에 미달하게 운행하는 경우, 미달운행회수 당 1일 대당 표준운송비용을 대당가능운행회수로 나눈 금액(회당 표준운송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버스회사에 감액 지급합니다.

[패널티 금액 산정 방법]

② - 대규모의 시위, 집회, 행사등에 따른 미운행(단, 패널티 기준은 총 인가운행횟수의 80%까지만 인정하며, 우리시 별도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 건설공사, 도로공사등에 따른 미운행(단, 패널티 기준은 총 인가운행횟수의 80%까지만 인정하며, 7일이상 미운행이 지속될 경우 인가조정 신청 불이행으로 패널티 적용)

※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③ 패널티 미귀책사례는 일시적인 도로 및 교통환경의 변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미운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 예비차가 있는 노선의 경우 예비차 미투입시 패널티 적용)

- 불가피한 교통상황으로 인해 운행을 못한 경우

‣ 대규모의 시위, 집회, 행사등에 따른 미운행(단, 패널티 기준은 총 인가운행횟수의 80%까지만 인정하며, 우리시 별도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건설공사, 도로공사등에 따른 미운행 (단, 패널티 기준은 총 인가운행횟수의 80%까지만 인정하며, 7일이상 미운행이 지속될 경우 인가조정 신청 불이행으로 패널티 적용)

‣ 폭설, 폭우, 재해등 자연재해로 인한 미운행 (단, 패널티 기준은 총 인가운행횟수의 50%까지만 인정하며, 심각도에 따라 패널티 기준 변경)

- 일시 정체에 따른 미운행 (패널티 제외 기준)

‣ 도로정체로 인해 미운행이 발생한 당일 회당 실제 운행시간이 해당노선의 요일별․시간대별 평균운행시간의 120% 이상

‣ 미운행 발생 당일 차량별 실제 총운행시간이 인가 총운행시간(인가횟수*회당 평균운행시간)의 98%이상

※ 단, 정체로 인한 미운행이 7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업체 과실로 간주하여 패널티 적용(신속한 인가조정 불이행으로 간주)

④ 불가피한 교통상황 또는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인해 운행을 못한 경우, 사유에 대한 간단 보고 및 현황을 서울시(노선팀 또는 운행관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확정정산 작업시 해당 일자 페널티 발생에 따른 제외 증빙자료를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나. 세차 사항

1.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 임금에 관한 사항

1.2.3. 회사가 산정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프트는 노선별 특성에 따라 시프트 운행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운전자별 시프트 운행횟수는 임단협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4. (1)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이 있으며, 보수교육은 교육대상자에 따라 격년, 매년, 수시 실시되고, 수시교육은 필요시 실시됩니다.

(2) 회사의 교육은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3), (4) 교육비는 임단협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5) 교육은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회사를 알려주시면 관련 내용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5. 근무시간 산정 기준은 임금의 산정 또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 포상금에 관한 사항

1. 회사로 지급하는 연료절감 성과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30% 이상 배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외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1) 기준에 따른 자동차 대수, 차고면적등 부대시설의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 1항에 의한 <별표2>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인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표2> 첨부 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버스 회사평가 시 노동관계 법령위반으로 법원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0점 감점처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에 대한 관할 관청은 고용노동부입니다.

(3) 서울시내버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4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운수회사에서 자체 소독하고 있습니다.

(4) 냉·방기에 대해서는 매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주관으로 본격적인 하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소독전문업체를 선정하여 65개 운수회사 전체 시내버스 냉방기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난방기는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세척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처분규정은 없습니다.

마. 휴게시간

서울시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는 1일 회당 평균 운행시간에 적정 휴게시간을 더하여 1일 9시간 내외를 운행할 수 있도록 산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에 발생하는 상습정체는 회당 평균 운행시간에 기 반영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집회, 사고, 기상악화 등으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정체는 소명을 통해 증명될 경우 운수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여건 변화로 1일 평균 운행시간이 인가받은 운행시간을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적정 휴게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시 조정하고 있으며, 임단협에 명기된 세차, 검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수업체에서 1일 평균 소요시간을 증명할 경우 횟수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질의내용에 대하여 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8/18 代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6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