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3068
결재일자	2016.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물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기현	이상학	이기완		08/19 최영훈
협 조
	주무관		김종초
	주무관		김유식
	주무관		박숙경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2016.8.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민간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16.3월), 위탁사무 중 서비스선발(공모전 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16.3월)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사물인터넷분야 스타트업 등 지원 시설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위수탁 협약서 제4조 → 안전점검 의무화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산업진흥원 협의진행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센터개관 및 서비스공모전 시 보도자료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확산과 연계한 도시문제 해결형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발굴, 실증지원, 기술사업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 을 수행하게 될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사물인터넷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정보기획담당관-2995,‘16.2.24, 시장방침 제36호))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구축․운영계획(정보기획담당관-3067, ‘16.2.25.)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외관

Ⅱ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구로동)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4층

❍ 주요시설 : 협업공간, 시제품제작실, 네트워크공간 등

❍ 규    모 : ************

*****************

※ 센터 조성 진행중(’16.8월~12월)으로 최종 면적은 조성결과 및 서울산업진흥원(SBA)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함

❍ 개관예정 : ’16.11월(※공사 진척에 따라 변동가능, 연내 개관 예정)

❍ 주요기능

- 도시문제 해결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 및 실증 적용 지원

- 사물인터넷 아이디어‧서비스 제품화‧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 등 지원

⇨ IoT기반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의 핵심거점 시설

Ⅲ		추진방향 및 현황

센터운영 기본 방향

❍ 창업 또는 기업지원, 사물인터넷 등에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 프로그램별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성화

❍ 서울시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참여기업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의 저변확산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

그간 추진경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6.3월

- 센터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한 센터 설계 및 공간조성, 전문장비 도입의 중요성 부각

- 센터 설계 및 운영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인큐베이션 센터장, 실질적 운영자) 참여를 통해 전문성 확보 필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승인 절차 진행           :  2월~ 3월

- ‘16년 제2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승인 (’16.3.2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정사항 : 최초 3년 수의협약, 차기 위탁 시 공개로 전환 추진

‣ 위탁기간 : 3년

‣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 위탁금액 : 1,495백만원 이내 ※‘16년 사업비 기준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절차 추진                                     : 4월~ 6월

- 제268회 정기회 :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6.6.27)

❍ 민간위탁 전환관련  수탁기관(서울산업진흥원) 협의                 :  7월~ 8월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장 채용 완료(서울산업진흥원, ’16.7.25일자)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전문장비 도입, 시설 조성방향 등 협의 진행

Ⅳ		위․수탁 협약 추진 세부계획

위․수탁 협약 개요

❍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 위탁기간 : ’16.9.1~’19.8.31(※3년)

※ 시설개관(’16.11월)전 민간위탁 조기체결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 장비도입 등 센터조성 참여는 물론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전문적 업무 수행 예정

❍ 위탁예산 : ********************************

※ 최종 위탁금액은 민간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상사무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지원 사업

․ 유망 사물인터넷 관련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모델 고도화, 투자유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연계, 사물인터넷서비스 실증지원 및 수준평가

․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및 글로벌 협력(연계)사업 발굴

․ 사물인터넷 관련 개발자,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지원

․ 서울시 사물인터넷 저변확대 촉진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제반사무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협약서작성	≫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	협약서 공증	≫	사무편람 검토‧확정
		비용 심사 (계약심사과)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 협약서 작성

- 작성주체 : 서울시‧수탁기관(서울산업진흥원)

- 작성기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관리지침」의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 일부 수정

※ [붙임1]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 비용심사(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협약체결

- 협약사항 :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안) 참조

- 기타사항 : 협약체결 전 서울시 및 수탁기관간 협상의무기한(7일) 적용

※ 본 사업의 경우 협약서 작성단계부터 수탁기관과 협의작성 진행

❍ 협약서 공증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공증기한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 사무편람 검토․확정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 작성주체 : 수탁기관(서울산업진흥원)

- 확정기한 : 위탁 개시 이전

※ 위탁 개시 전 협의․확정 하되, 센터 운영프로그램 결정 및 전문장비 도입, 센터 설계 및 조성 등에 따라 세부사항 보완 작성 필요

- 사무편람 주요내용

□수탁사무의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

- 승인된 사무편람은  수탁기관에 비치(※지도점검을 통해 필요시 보완․지도)

❍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 작성주체 : 수탁기관(서울산업진흥원)

- 제출기한 :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

※ 단, 운영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하여 협약체결 전부터 협의검토 진행 중이며, 전문장비 도입 및 센터조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 이후에도 세부사항 지속보완 필요

- 사업계획서 적용범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센터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 설정(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지표 등)

□기구․인력 운용 계획,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 기타 사항

- 협약의 이행 보증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을 준용하여 협약보증금을 면제 받을수 있는 대상에 해당 ⇨ 면제각서로 대체 예정

□수탁기관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위탁사무 인계․인수

․인계 시점 : 센터조성 완료시점(’16.12월 이내)

․인계 대상 :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기자재 등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기자재 목록 등

□재산․시설물의 전 배경을 사진 또는 영상 촬영 기록물 상호 보관

․인계 방법 : 위탁대상 사무(시설)의 물품관리 대장 작성

□시설‧물품명, 구매일자, 사용연한, 재산가액, 재산상태 등 명기

․기타 사항 : 물품관리대장을 통해 향후 운영상태 점검, 책임소재의 명확화 및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시 활용 예정

- 기타 민간위탁 현황 시스템 등록 등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위탁사무 현황, 각종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현황,  위원회 및 의회 심의현황 등

□민간위탁 소통공유방 등록

․민간위탁 사무수행관련 노하우 공유, 서울시과 수탁기관간의 소통

․접속URL : http://club.seoul.go.kr/contractingout

- 지도점검 실시

․지도점검 일정 : 매년 7월 2주 ※ 협약서(안) 제12조

․지도점검 내용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재물조사)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지도점검 계획 별도수립 시행

※ 단, 16년도의 경우 협약체결 및 센터조성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11월4주 전후 실시

Ⅴ		추진일정

항 목	추 진 일 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협약서 협의․확정
협약서 적정성 심사
비용심사(계약심사)
예산전용 추진
사무편람 검토․확정
협약체결 및 공증
운영프로그램 협의
사업계획서검토확정
민간위탁 수행(SBA)
시설(장비) 인계․인수
지도․점검
‘16년 사업 정산

Ⅵ		소요예산	: 1,495백만원

❍ 센터 관리 및 운영    : 1,495,000천원(위탁 수수료 포함)

- 민간위탁 수수료 : 총사업비(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제외) 2%

※ 서울산업진흥원 예산집행 기준

- 수탁수수료는 수탁예산액의 5%이내에서 편성하되 위탁 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결정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통상 수탁예산액의 2%로 협약

❍ 협약서 공증증서 수수료  : 4,750원

❍ 예산과목 : 센터관리 및 운영비 민간위탁금 전용 예정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무관리비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공공운영비

Ⅶ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 : 민간위탁 관련 예산전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총사업비 4,725백만원 중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구축‧운영예산 2,105백만원

**************************************************************************************)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조치 필요

******전용 예산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식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합 계	4,724,638	1,495,000	△1,495,000	4,724,638
			사무관리비 (201-01)	850,900	-	△655,000	195,900
			공공운영비 (201-02)	455,000	-	△390,000	65,000
			전산개발비 (207-02)	1,113,238	-	-	1,113,238
			시 설 비 (401-01)	988,000	-	-	988,000
			시설부대비 (401-03)	3,000	-	-	3,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1,314,500	-	△450,000	864,500
			민간위탁금 (307-05)	-	1,495,000	-	1,495,000

※’15년도 명시이월 예산(전산개발비) 381,850천원 별도

❍ 경제정책과 : 서울산업진흥원 정원 등 검토․조정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인력(6인 이내)을 고려하여 진흥원 정원 검토․조정

붙임 : 1.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