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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서울특별시의 한국지방재정공재회 가입여부 등)

우리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625807, 2016.08.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 개요

가. 청 구 인 : ***

나. 주    소 : *******************

다. 요청내용

[서울특별시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여부 등]

1. 서울시청 및 관할 25개 자치구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여부

2. 서울시청 및 관할 25개 자치구의 영조물하자에 대한 일반적 피해보상절차 및 이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안내문, 공문

3. 지방재정공제회 활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및 관할 25개 자치구의 기준

4. 일부 자치구에서는 영조물하자에 대한 배상을 문의할 경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안내      하고 있으나, 가입사실을 부인하는 자치구도 많은 바, 만약 서울시 관할 25개 자치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서울시 관할 25개 자치구에서 배상책임보험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서울시청 및 관할 25개 자치구의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의 위원구성, 개최시기(분기별,       월별, 상시 등)

6. 서울시청 및 관할 25개 자치구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활용      현황 혹은 처리통계

7. 만약 서울시청 및 관할 25개의 자치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 자치구      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를 활용하지 않고 영조물하자에 대한 배상을 문의할 경우 심의에      통상 4~5개월 소요되는 검찰청 배상심의회로 안내하고 지방재정공제회의 가입사실조차      부인하는 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검찰청 배상심의회로 안내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      지침, 공문

라. 공개방법 : 정보통신망(이메일전송)

2. 정보공개 내용

서울특별시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여부 등 1번~7번까지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신 사항중  자치구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4번, 7번 항목은 자치구에서 개별처리하므로 제외하고 서울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여부

- 영조물 손해배상에 우리시는 도로, 공원 등 2016년 8월현재 총 2,161건 가입중임

*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가입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자체 가입

2. 영조물하자에 대한 일반적 피해보상절차 및 이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안내문, 공문

가. 영조물하자의 일반적 피해보상절차

사고발생 → ① 사고통보(피해자) → ② 사고 확인 및 접수, 공제회 통보(영조물 관리부서) → ③ 사고 확인 및 손해보험사 통보(한국지방재정공제회) → ④ 손해사정 및 피해자와 합의, 배상금 지급(손해보험사)

나. 시 도로관리과 배상책임보험 관련 공문

○ 2016.3.4. : 내부방침 수립

「2016년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검토」

○ 2016.3.9. :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통보

3. 지방재정공제회 활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청의 기준

가. 도로관리과 특별시도 손해배상 처리절차

□ 사고사실 명확시

○ 사고접수 후 도로관리기관별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개최

○ 사고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징구

※ 제출서류 : 배상책임보험청구서, 피해사진, 수리비 영수증 또는 견적서, 기타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고사실 불명확시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 안내 및 사유통보

4. 서울시 관할 25개 자치구에서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 자치구 해당사항

5. 서울시의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의 위원구성, 개최시기(분기별, 월별, 상시 등)

가.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운영 현황

- 위원구성 : 내부위원 5명(도로사업소장 1명, 각 과 과장 4명)

- 개최시기 : 상시

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4년도~2016년도 활용현황 및 처리통계(서울시 현황)

- 2014년도 : 총 842건, 1,640,218천원

- 2015년도 : 총 761건, 1,829,859천원

- 2016년도 : 총 416건,  899,081천원(‘16.6월말 기준)

7. 자치구에서 영조물 하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활용하지 않고 국가배상심의회로 안내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 지침, 공문

- 자치구 해당 사항

붙임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끝.

주무관							김경희			재산정보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8/19 김두성
협조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시행			자산관리과-10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