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민원 발생 대책 제출 촉구)

1.업무지시현장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2.작 성 일 자 : 2016-08-19 09:08:47

3.지 시 내 용:

1) 도시기반시설본부-16-6257(2016.7.29.)호, 도시기반시설본부-16-6603(2016.8.8.), 도시기반시설본부-16-6911(2016.8.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수행 중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귀 사업단은 하남선 1-1공구 건설공사 진행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 발생에 따른 발주처의 대책 수립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 사업단은 기한까지 대책을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제출을 촉구하는 발주처의 구두 지시에도 감리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제출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차 민원 처리 대책 제출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발주처 지시사항에 대해 불응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2.13)

1)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점)

-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또는 2점).  끝.

주무관							장대성			주무관					정삼기					토목3과장					08/19 김정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05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7						/전송			02)772-7306					/	stress7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