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협력본부-3801		주임		장애인복지팀장		공공협력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8/11
결재일자		2016.08.11.
				협조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16년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

2016년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인가족에게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화된 서비스 및 정책의 개발과 시행의 추진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기구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6년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추진계획〔공공협력본부-734(′16.02.03)호)〕

2		추진 배경

□ 장애인가족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 부족

□ 장애인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장애의 경중, 장애유형,        생애주기’ 등을 고려할 때, 비형평성이 존재

□ 이에, 장애인가족의 배제됨 없이, 가족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     하면서 동시에 실현가능한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민관 소통기     구’가 필요

3		추진 개요

□ 목적

○ 장애인가족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체계를 구

축하여 장애인가족지원의 효과적인 방법과 대안을 모색

□ 목표

○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대표적 거버넌스로써 입지 구축 및 역할 수행

- 장애인가족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실무자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써의 기능 수행

-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에서 협의한 의제(agenda)가 서울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에 입안(반영)될 수 있도록 함

□ 2016년 중점사항

○ 장애인가족지원 관련 섹터(sector)간 상호교류를 통한 파트너십 증진

○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의 운영체계, 구조, 기능 등 구체화

○ 장애인가족지원의 현안을 파악하고 향후(차년도) 실천 가능한 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 토론 실시

□ 향후 3년 목표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 위원회(준비단) 구성 • 위원회 진행(3회) (의제: 거버넌스구조/ 운영체계 구축)	/	• 위윈회 인원 확대 • 회의 횟수 증가 • 하위 분과 마련 (예: 기획조정 분과, 장애유형별 분과 등)		• 거버넌스 운영체계 공고화(위원회-분과별 소통체계/ 논의구조 등) • 분과별 회의 횟수 증가 • 분과별 의제 개발

□ 운영기간 : 2016년 8월~12월

□ 운영횟수 : 연간 총 2~3회

□ 주요의제 : 구체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방안(위원회 협의 하에  결정)

□ 추진절차

위원회 구성		거버넌스 체계/운영방안 논의		중요의제 설정․논의		연간 평가회 : 중요의제 실행방안 논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 소요예산 : 금3,359,000원(금삼백삼십오만구천원정)

4		세부 추진 계획

□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 기  한 : ~ 2016년 8월(한)

○ 인  원 : 총 11인 이내 구성

○ 구성원(인원) : 학계(1), 장애인가족(4), 복지현장(2), 서울시(1), 재단(3)

□ 위원회 역할 및 기능

○ 2016년 :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 준비단으로의 역할

○ 장애인가족지원 현안에 대한 점검

○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정책 등의 방향성 제안

□ 위원회 운영방향

○ 기    간 : 2016년 8월~12월

○ 운영횟수 : 연간 총 2~3회

○ 방법․장소 : 집합회의 / 재단 회의실

○ 주요내용 : 거버넌스 운영방안 논의

- 거버넌스 체계, 운영구조, 향후 진행방향(주요안건 협의․논의) 등

5		추진 일정

□ 월별 추진일정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위원회 구성
회의 진행
최종 결과 보고
본격 추진

6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금3,359,000원(금삼백삼십오만구천원정)

○ 세부내역

편성목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회의 운영비	회의수당	150,000 x 7명 x 3회 =	3,150,000	서울시공무원 수당 미지급
	진행비	2,000 x 11명 x 2회 =	44,000	1회 식사비 (총 3회 회의)
		15,000 x 11명 x 1회 =	165,000
총액			3,359,000	-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공공협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회의운영비

7		행정사항

□ 위원회 구성 위해 서울시 및 해당 기관별 협조공문 요청

□ 매 회의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위원 간 공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