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최도자 의원 외 2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093(2016. 8.16.)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8.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최도자 ‘16.8.1. (1329)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공동주택 단지(500세대 이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 부여
송희경 ‘16.8.8. (1475)	직장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사업장 등 지역·공간 여건 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권미혁 ‘16.8.9. (1506)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8/18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