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830
결재일자	2016.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강정환	황원근	송정재		08/18 이택근
협 조

「맞춤형 특수재난 안전관리」재정지원 관련

시 ․ 자치구 재정지원 대상사업 선정

2016. 8.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맞춤형 특수재난 안전관리」 재정지원 관련

시․자치구 재정지원 대상사업 선정

특수재난 분야에 대한 지자체 예산지원을 통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맞춤형 특수재난 안전관리」재정지원 관련 우리시 대상사업 선정결과 보고임.

Ⅰ		추진근거 및 지원현황

□ 추진근거

□「맞춤형 특수재난 안전관리」지자체 재정지원 일정 및 서식변경 통보(국민안전처 특수재난정책담당관-679호, 2016.7.18.)

□「맞춤형 특수재난 안전관리」재정지원 관련 시․자치구 재정지원사업 선정 계획(안전총괄과-9824호, 2016.7.26.)

□ 지원현황 및 지원규모

□ 지원사업 접수결과 : 2건 (市 생활보건과․도로시설과, 자치구 제출없음)

- 서울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감시체계 구축 및 신속진단 역량강화 사업

- 남산1호터널외 8개소 DMB 중계설비 설치

※ 접수기간 ’16.7.22. ~ 8.12. (22일간) : 8개 자치구(영등포, 중랑, 서대문, 노원, 도봉, 송파, 성북, 성동)는 국민안전처 사업설명회(’16.7.11.,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참석하였으나, 지원사업은 미제출

□ 지원규모 및 교부액

- 국비(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시․도별 차등(4~10억원) 교부

- 교부액 100억원 초과시 예산 범위내 비율 조정후 시도별․유형별 교부

※ 국민안전처 민관합동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선정(’16.9월)

Ⅱ		특수재난분야 재정지원 대상사업 선정

□ 지원대상 선정 : 2개 사업

□ 1순위 : 서울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감시체계 구축 및
신속진단 역량강화 사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SARI :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 신청액 : 516백만원 (’17년 총사업비 740백만원의 69.7%)

- 분  야 : 8대 특수재난분야 중「 ③ 감염병 분야」에 해당

□ 2순위 : 남산1호터널외 8개소 DMB 중계설비 설치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신청액 : 484백만원 (’17년 총사업비 692백만원의 69.9%)

- 분  야 : 8대 특수재난분야 중「 ⑧ 정보통신사고 분야」에 해당

	신청사업에 대한 안전총괄부서 자체 검토 결과
○ 2개사업 모두 사전검증사항(신청 및 지원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결과 지원대상 사업기준에 부합 ① 서울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감시체계 구축 및 신속진단 역량강화 사업 - 메르스(MERS)와 같은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방역대책 마련 및 진단능력이 요청되고, ☞ 2015년 메르스 환자의 28% (52명/186명)가 서울시민, 접촉자 격리 5,256명 - 시 사업추진 담당부서 및 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 원할한 사업추진이 예상되며 향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추진이 기대됨. ② 남산1호터널외 5개소 DMB 중계설비 설치 - 각종 재난 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터널 등에 DMB 중계설비 설치로 방송수신 음영지역을 차단하여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및 상황대처가 필요하고, ☞ 2016년 현재 위험등급 3등급이상 DMB설치대상(터널 등) 13개소 우선 설치 추진 - 시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이 높아 원할한 사업추진이 예상되며,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 조성에 기여할 사업으로 사료됨.

Ⅲ		향 후 일 정

□ 서울시 지원대상 추천 ----------------------- ’16.8.19. 까지

- 안전총괄과 → 국민안전처(특수재난실 특수재난정책담당관)

□ 최종 지원대상 선정(국민안전처) ---------------------- ’16.9월

□ 예산배정(국민안전처) ------------------------------ ’16.11월

따로붙임 : 1. 사업추천서(사업계획 검토의견서 2부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서식1, 서식1-1, 서식1-2 포함) 2부.  끝.